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 �?경우 �?법인�?주무관청은 정관�?변경허가�?하기 전에 �?법인�?개설하고�?하�